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민국이 수십년간 쌓아온 다국적 임상시험 위상이 몰락할 위기에 처했다. 전공의 사직 장기화로 의료공백 뿐만 아니라 임상시험 분야에서도 빨간불이 켜질 위기다.3일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결과 일선 의대교수들은 기존의 다국적 임상연구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으며 신규 임상연구는 포기하기에 이르렀다.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추진 여파로 전공의가 사직한 지 40여일 지나면서 의대교수들은 연구실적에서도 구멍이 예상된다.전공의 사직 여파로 의대교수들이 다국적 임상시험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연구분야에서도 치명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대병원 내과 교수도 신규 다국적 임상시험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포기했다. 그는 "당장 눈앞에 닥친 외래 진료와 병동 환자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임상연구는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말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임상시험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국외개발 신약 임상 1상 승인 건수는 3건으로 평상시 수준을 유지했다.이는 한국 의료진들이 수십년 째 임상시험 위상을 쌓아왔기에 가능했다. 특히 코로나19 기점으로 외국계 제약사들은 초기 임상 1상 비중을 늘리면서 국내 R&D투자를 확대해 세계적으로 임상연구를 주도하는 모양새였다.하지만 일선 의대교수들은 "최근에 시작한 임상연구는 이전부터 논의를 했던 것으로 몇개월 이후 급격한 감소가 예상된다"며 "현 상태에서 과거와 같은 다국적 임상시험 분야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특히 일선 의대교수들은 국제 의학계에서 한국의료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했다.의대증원 사태로 시작된 전공의 사직에 이어 의대 교수 사직 등으로 환자 수가 급감하고 의료진이 언제 이탈할 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수년씩 걸리는 임상연구를 맡길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한국은 타 국가에 비해 대형병원에 환자가 많다는 점에서 유리했지만, 현재는 신규 환자 등록 자체가 어렵다보니 의대교수 스스로 임상연구 참여에 나설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서울대병원 김태유 교수(대한암학회 이사장) 는 "임상연구가 신규 환자를 등록하면서 진행하는 것이라 현재처럼 기존환자만 진료를 유지하는 상황에선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그는 이어 "임상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일부 전공의 역할이 있었는데 상당수 사직하면서 함께 할 인력 자체가 사라진 상태"라고 제약사 측에서도 의료진 입장에서도 난감해진 상황이라고 전했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을 지낸 서울의대 허대석 명예교수는 "의학은 교육-연구-진료 등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며 굴러가는 것인데 현재는 생태계가 망가질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다.그는 이어 "임상연구는 일종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번 사태로 상당히 긴 시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수십년간 어렵게 구축해온 생태계가 짧은 시간에 파괴되고 있다. 이만한 대가를 치루고서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의료개혁이냐"고 거듭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필요조건' 과 '충분조건' P가 Q 라는 명제가 참일 때, P는 Q의 충분조건이며, Q는 P의 필요조건이다. 즉, 시작부터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 은 의사 수 확대이다"라는 명제를 참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이라는 정의를 사용했다는 것이다.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은 의사 수 확대이다"라는 명제가 거짓인 경우 아무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후에 이어지는 정책 설명을 보면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이 왜 의사 수 확대 인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의료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제시한 근거도 이미 보사연의 잘못된 연구결과 도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시작부터 이미 결론을 내어놓고 시작한 추진배경이라는 것을 보도자료 첫 장에서부터 알 수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배경'필수의료' VS '비필수의료'의료를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로 구분해버리는 이분법적인 행태로 인해 마치 의료가 선과 악의 구도로 인식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불공정 의료생태계라고 지칭하였다. 매우 악랄한 정치적 수사이다. 필수의료를 고위험 고난이도 저보상, 건보위주(급여)라고 정의하고 비필수의료를 실손보험 및 비급여, 미용의료 시장이라고 정의하였다.이 둘은 상반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실체는 그렇지 않다. 미용의료시장을 제외하고 보았을 때, 급여와 비급여의 구분은 공급자인 의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결정한 것이다.즉, 그들이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였고 급여는 공단이 가격을 결정하면서 보상을 낮게 책정한 것이며, 비급여는 공급자가 스스로 가격을 책정한 것이다. 불공정한 보상은 공급자인 의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저보상을 하면서 만들어낸 것이다.우리나라 의료생태계에서 비정상적인 곳은 단 하나, 건강보험공단에 의해 운영되는 급여진료 체계뿐이다. 고위험 고난이도의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곳에 저보상을 하는 것이 비정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이어진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 원인에 대해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다양한 이유를 확인하고 있다.하지만,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정부가 원하는 정상적인 생태계는 비정상의 정상화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상적인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계약에 의한 의료의 공급이 이루어진 '비필수의료'의 보상 마저 끌어 내려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대책을 시사하고 있다.이는, 자신들이 유발한 가장 큰 원인인 저보상을 바로잡는데 드는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보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돈을 들이지 않고, 기존의 정상적인 보상을 받고 있던 부분을 비정상적으로 끌어내려서 맞추겠다는 것이다. 첫 페이지 추진배경은 정말 간단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이 정책을 내어놓는데 밑바탕이 되는 기조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필수의료 위기 구조필수의료 생태계 고사 위기 구조에 대하여 이유와 원인을 분석해 도표화하였다. 어디서 많이 본 단어들과 어구들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형태로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핵심 원인은 외면한 채 의도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에만 목표하고 있는 흑심을 드러내고 있다.'장시간 근로', '번아웃 일상화'보건복지부가 보고 있는 필수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이상의 종별을 뜻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19년째 의대 정원 동결의대 정원 동결은 의사 수의 동결이 아닌 의사인력 양성 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공급을 일정하게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줄지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늘어난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제시한 은퇴연령 기준 10년 내 2.2 만명이 도달한다고 하는데, 10년이면 현재 의대 정원으로 3만명이 증가하기 때문에 약 8000명이 현재 보다 더 늘어난다고 보아야 한다.게다가 은퇴 연령이라는 것은 정규직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사 인력의 고용구조를 보았을 때 은퇴를 하는 정규직 의사는 대학 교수나 공무원만 존재한다. 그 외에는 자신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리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의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지금도 그렇게 대한민국 의료는 돌아가고 있다.(심지어는 은퇴한 교수마저도 대학병원에 남아서 근무하고 있다.)전공의 의존적 병원 운영이 부분은 필자인 내가 수년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각종 글과 칼럼에서 언급했었고, 다른 정책제안자들도 지적했던 부분으로 상급종합병원에 교수와 전공의만 존재하는 의사인력구조를 이야기한다.이렇게 된 원인은 병원 급 수가를 저수가인 상태로 인상률을 처참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전공의라는 매우 낮은 인건비로 이용할 수 있는 의사 직역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전공의 특별법과 근로기준법의 강화로 인해 이들의 인건비가 상승하였고, 무한대였던 근로 시간이 제한됨으로서 급격히 가용 노동력이 줄었기 때문이다.게다가 과거와 달리 전문의 자격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면서 오히려 전공의 수련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분위기가 전환된 점도 있다.응급, 당직 증가, 야간 및 휴일 대기, 일‧생활 균형인식 변화이와 같은 부분은 결국 값싼 의료인력인 전공의 독박 시스템으로 지탱해 오던 상급종합병원들이 사회적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1, 2, 3, 4는 원인이 아닌 결과물일 뿐이며 진짜 원인은 정부의 묵인하에 필수의료를 담당해오던 대형병원들이 전공의를 혹사시켜 왔고, 그 덕에 교수 말고는 전문의가 없는 그런 형태로 필수의료가 유지되어 온 것이다.높은 의료사고 부담의료사고가 부담되는 의사가 어디 있나? 의료사고를 만들기 위해 의업에 종사하는 의사는 없다. 즉, Do no harm 원칙에 의해 의업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민형사상 굴레를 씌우는 것이 이유다.원인으로 제시한 적정보상체계 부재와 소송위주의 해결은 왜 발생했는가? 보상을 하지 않아야 하고, 책임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가 배상을 요구하고 형사처벌을 내리기 때문 아닌가?의사가 뇌출혈을 일으킨 것이 아닌데 왜 뇌출혈로 사망한 자의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불해야 하고, 의사가 출생 도중 저산소증을 만들어낸 것도 아닌데 뇌성마비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가?필수 의료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필요한 의료라고 한다면, 살리지 못했다고 배상을 해야 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는 종사할 수가 없다. 떨어지는 빗물을 다 받아내지 못했다고 벌을 받으라면 누가 우산을 들겠는가? 그냥 외면하고 말지.지역의료의 약화지역의료가 약화된 원인은 KTX 이다. 상직적으로 KTX를 꼽았는데, 다시 말하면 있으나 마나 한 의료전달체계로 인해 의료소비자의 이동에 장벽이 없고, 교통의 발달로 인해 수도권으로 이동이 쉽다. 이를 다시 말하면, 지역에 환자가 없다. 지역의 인구도 줄고 있는데, 그 줄어든 인구가 의료이용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료를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역에서 유지되어야 할 의료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의 원인은 저기에 제시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다. 단 하나, 공공의료의 부재이다.국가가 책임지고 운용해야 할 공공의료가 없기 때문에 지역에 필수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의료가 없다는 것이다. 지자체 의료원 들이 정상적인 기능만 해주어도 충분히 권역화 센터화 등을 통한 연계 의료가 운용이 가능한데 국가가 여기에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지역의사가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두번째 장의 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숨기기 위해 다른 말들로 포장해 놓은 속임수일 뿐이다. 이 속임수로 어떤 정책을 가져오는지 다음 페이지를 보며 따라가 보도록 하겠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의사국시 합격 후 곧바로 개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개원면허제  도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가지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가지 방안을 발표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높은 업무 강도와 의료사고 부담, 불공정한 보상 등 왜곡된 의료생태계로 필수의료분야를 이탈하는 의사인력을 유인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신뢰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의대증원 2025학년도부터 적용...'인턴·전공의' 근무여건 개선복지부는 우선 필수의료 살리기 필요조건으로 '의사 수 확대'를 추진한다.정부는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하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증원 규모는 의과대학 현장 수용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또한 이와 함께 교육‧수련 체계 혁신을 통한 질적 상향 평준화를 이룬다. 의과대학은 기초·임상교수 확충을 통해 필수‧지역의료 교육을 강화하고, 임상실습은 외상‧소아심장‧감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실습과목 비중을 50% 이상 확대한다.인턴제도 역시 합리적 진로 선택과 기본적 임상 역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수련기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 내용은 추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칭)에서 논의 후 결정된다.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전문의 중심 병원 개편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의사 배치 법령‧지침 개선으로 충분한 전문의 고용을 유도하고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한다.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도 올해 진행 예정으로, 성과평가 후 전체 수련기관 확산 및 법령 정비가 이뤄진다. 현재는 소아청소년과에 한해 100만원씩 지원되던 필수의료과 전공의 수련비용 또한 산부인과와 외과계열로 확대된다.또한 정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 의과대학 졸업 후 정해진 기간의 교육을 거쳐야 개원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는 취지다.면허관리 선진화 차원에서는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이 논의 중인데, 전문가와 동료 평가 등을 통해 신체‧정신 상태 조사를 기반으로 5년에 한 번씩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높은 업무 강도 등으로  필수의료분야를 이탈하는 의사인력을 유인하고,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신뢰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지역의료 강화, 의료기관 종별 기능 개편 및 지역의사제 논의지역의료 중심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종별 역할 명확화 및 기능 정립을 우선과제로 삼는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4차 병원)으로 기능을 개편할 예정이다.2차병원은 인력 집중화를 통한 중증(심뇌질환 등) 및 중등증 이하 필수의료 기능(입원‧수술‧응급) 활성화에 지중할 수 있도록, 선도모델로 지역 네트워크 기반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 육성 및 혁신형 수가를 적용한다.또한 증‧응급 공백 해소 및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거점병원 책임 아래 권역 병‧의원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신설하고,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병원 평가 및 규제 역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 방향에 부합되도록 변경된다.의료질평가는 '구조와 양' 중심에서 '성과 및 질' 중심 지표로 개편되고, 인력 등 기준 충족이 어려운 지역병원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육성형' 지정‧평가체계를 도입한다.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증원되는 의대 정원 또한 지역인재 전형에 적극 활용된다.의료계에서 큰 논란이 됐던 지역의사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충분한 보상을 주고 일정 기간 지역에 근무하도록 제한하는 방향으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역의사제는 지자체‧대학 등 지역필수의사 확보 노력에 따른 의대 증원 분 배정, 지역의료 재정지원, 시범사업 등과 연계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해 의료진 대상 공소제기 제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는 의료인 보호를 위해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를 도입하고, 보험‧공제 기반 민사소송 및 고액 배상 부담을 완화한다.우선 정부는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는 중이다. 다만,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은 아직 검토 중이다.특례적용범위에 환자 사망사고 및 미용, 성형수술 포함 여부 또한 아직 논의 중인 단계다.의료분쟁 발생에서 의료인 보호를 위해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를 도입하고, 보험‧공제 기반 민사소송 및 고액 배상 부담을 완화한다.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분만사고는 의료진 무과실의 경우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을 현 70%에서 100%까지 확대하고 현실에 맞는 보상금 한도를 설정한다.소아 진료 등 다른 분야 또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유형·사례가 의학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응급실 안전 강화 차원에서는 보안인력 채용, 검색대 설치 등 안전관리 비용 지원을 위한 응급실 환자·의료진 안전관리 보상을 강화한다.또한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응급실 출입자 보안 검색, 주취자‧정신질환자 신체 보호 장구 사용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저평가된 필수의료 상대가치 집중 인상필수의료에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한 보상체계도 변경된다.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 상대가치 점수를 선별하고 집중 인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한다.정부는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 상대가치 점수를 선별하고 집중 인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한다.우선 중증응급의 경우 내원 24시간 내 최종치료 시 수가 가산율을 확대하고, 내시경 수술 등 저평가된 수술‧처치 수가를 최대 200% 인상한다. 화상이나 수지 접합, 소아외과, 이식외과 등 고난도 외계 수술 및 심뇌혈관 질환 중 중증질환 수술 또한 수가를 인상할 예정이다.또한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모되는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하기 곤란한 진료량 중심 수가 산정체계를 보완하는 정책수가를 도입한다.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外 소요시간(대기‧당직) 등을 반영할 예정으로 분만과 소아 등에 우선 적용된다.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보상 등 지불제도 다변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내 '혁신계정을 신설해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복지부는 필수의료 공정 보상 강화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규모를 집중 지원한다.비급여 진료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 수술을 손보고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함께 하는 혼합진료 금지 적용 추진을 논의한다.투명성 제고 차원에서는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를 시행하고, 비급여 목록 정비·표준화 및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복지부는 "급히 해결해야 할 단기 추진 가능 과제는 의료진과 국민 모두 체감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조기에 집중 추진하겠다"라며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학병원 분원 6600병상에 더해 종합병원 병상까지 늘면서 그 이상의 병상 수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정부가 대학병원 분원 병상 관리 의지를 내비쳤지만, 대한중소병원협회 한 임원은 대학병원 분원 설립에 따른 병상 수 확대 우려를 거듭 드러냈다.신현영 의원의 질의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대학병원 병상 관리에 대한 의지를 밝혔지만, 병원계 우려는 여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1일, 대학병원 분원 설립으로 약 6천여병상이 늘어나게 된 상황을 짚고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통해 과잉 공급된 병상관리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신 의원은 정부의 대책은 높게 평가했지만 이미 분원설립이 확정돼 추진 중인 6천여병상에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신 의원은 복지부가 병상 과잉지역으로 꼽은 인천서구 서울아산청라병원, 경기 평택 아주대부속병원과 함께 관찰지역인 송파구 길병원, 김포 인하대병원, 남양주 고대병원에 대한 정부의 대책 여부를 물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병상 수 과잉지역에 대해서는)공급제한은 물론이고 점진적으로 병상 수 축소도 유도할 계획"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이어 "(관찰지역에 대해)해당 병원은 원칙적으로 병상공급을 제한해야한다"면서도 "지역 필수의료 수요가 있으면 기능전환을 유도해 병상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의사 수는 지난 18년간 의과대학 정원이 묶여 있었던 반면 병상 수는 지자체에 관리 권한이 있다보니 병상관리가 제대로 안된 측면이 있다"면서 "3기 병상수급 시책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통한 추가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이처럼 복지부 장관이 대학병원 분원 확대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지만 의료현장의 우려를 뒤집지는 못했다.경기도 한 중소병원장은 "이미 분원설립이 확정된 6천여병상을 뒤집을 수 없다는 점이 문제"라며 "그 이후로 종합병원들까지 병상을 늘려 8천여병상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뒤늦은 병상수급 시책이 안타깝다"면서 "중소병원들의 우려는 병상 확대로 인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고갈"이라고 말했다.병상 수가 늘어난 만큼 인근 의료기관에서 의사, 간호사 인력을 대거 흡수할 것이고 그에 따라 중소병원 의료인력 블랙홀 현상이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이 회장은 "이 같은 의료인력 고갈현상은 인건비 폭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장기적으로 의료생태계에 긍정적이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는 6월부터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 적용이 깐깐해진다. 이는 복지부, 심평원과 더불어 관련 전문 의학회가 3차례 회의를 거쳐 도출한 결과다.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초음파 적정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앞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무분별한 급여적용을 제한해 건보재정 누수를 차단한다는 취지다.이번에 건정심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손질한 초음파 급여기준은 크게 3가지로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불필요한 검사는 급여에서 제외했다는 게 핵심이다. 복지부는 27일 건정심에서 상복부 초음파 검사 급여기준 개선안을 보고했다. 첫번째는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경우에 한해 급여를 적용한다.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 비급여를 적용할 수 있다.두번째로 같은 날 의학적 필요가 없는 다부위 초음파 검사는 어렵게 됐다. 현재는 암 등 중증질환 이외에도 같은 날 여러 부위에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모든 경우 급여를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같은 날 여러 부위에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려면 진료기록부에 사유 기재를 반드시 남겨야 한다.정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같은 날 세 부위 이상 초음파 검사를 실시, 청구하는 건은 전체의 0.5%로 극소수에 그쳤다.세번째는 급여심사 이상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기관단위 전문 심사를 강화한다. 현재는 급여기준이 따로 없어 심사·조정이 어려웠지만 급여기준을 신설, 청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학적 근거없이 일률적으로 검사하는 행태에 대해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정부는 급여기준 개선과 심사 강화로 재정 누수를 차단할 것이라고 봤다. 또 의료생태계를 왜곡하는 일부 의료기관에 대해 전문심사를 강화해 적정한 진료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한편, 복지부는 6월 초음파검사 급여 기준 개정 행정예고 및 고시를 시해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잠정중단된 뒤 의료계에서 비대면 진료 반대성명이 재개됐다. 대한내과의사회에 이어 3개 의약 단체가 공동행동에 나선 상황이다.21일 서울시의사회·서울시약사회·서울시내과의사회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비대면 진료·약 배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한내과의사회 역시 지난 18일 열린 제1회 개원경영 및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비대면 진료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서울시의사회·서울시약사회·서울시내과의사회가 공동으로 비대면 진료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패스트트랙 사태로 비대면 진료 등의 현안을 논의하던 의료현안협의체가 잠정중단되면서, 의료계가 기존 의·정합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 재개 후 비대면 진료를 원점에서 재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3개 의약단체는 비대면 진료 및 약 배달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섣부르게 도입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더욱이 코로나19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유지할 명분도 사라졌다는 지적이다.이들 단체는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찰이 생략돼 오진의 위험성이 높고 의료사고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며 "조제약 배달은 불명확한 복약상담과 약물복용의 오류, 약화사고 등 국민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한시적 비대면 진료 기간에 플랫폼 간의 과당경쟁으로 의료쇼핑, 약물 오남용 등의 문제가 조장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일부 플랫폼은 의료법·약사법을 다수 위반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는 것.지난해 6월 내과·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가정의학과 의사회 회원 26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재조명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는 ▲오진의 위험 ▲의료 영리화 ▲의료전달체계 붕괴에 우려로 비대면 진료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약사회들 역시 약 배달은 기형적인 창고형 약국을 양산하고 유통 중 변질‧오염, 복약상담 및 환자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이 어려워 오투약·약화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의약품을 쉽게 구입·배달할 수 있다는 인식이 약물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고 봤다.비대면 진료·약 배달의 산업적인 측면만 부각하면 지금까지 정립된 보건의료의 개념과 가치와 보건의료생태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들 단체는 "보건의료를 경제의 논리로만 평가하고 산업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이 도입된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일차 보건의료를 지탱해온 일차의료기관과 약국은 고사할 것이므로 제도의 섣부른 확대 시행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이어 "방역정책의 완화에 따른 일상 회복과 함께 비대면 진료와 비대면 투약을 당장 중단하고 보건의료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약 배달은 먼저 격오지, 의료취약지나 장애인, 최소한의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의·약계 단체가 주도된 시범사업을 통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전달체계 허리 역할인 중소병원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은 없는 것일까.윤정부에서 중소병원 육성 정책은 부재 그 자체이다.보건복지부가 지정 운영 중인 전문병원과 재활의료기관 등을 제외하고 지역병원을 위한 대책이나 개선방안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서 중소병원 역할은 컸다.많은 중소병원이 코로나 환자를 위해 병동 전체 또는 일부를 음압병동으로 전환하며 감염병 차단에 일조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복지부가 손실보상을 전제로 지역 중소병원 찾아다니며 음압병실 전환을 요청하고 독려한 것은 불과 1~2년 전이다.감염병 사태가 안정화에 이르자 중소병원은 복지부 시야에서 멀어졌다.중소병원협회 숙원사업인 법인화와 인수합병 허용, 세제 혜택, 전담부서 설치 등은 여전히 답보 상태이다.복지부는 되레 중소병원을 정조준하며 세몰이에 나섰다.오는 2월 3일까지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해 미준수 기관에 대한 결과 공표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가뜩이나 간호사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병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야간근무 가이드라인과 야간 임금 지급 기준을 조금이라도 어긴 병원을 공개해 본보기로 삼겠다는 것이다.행정력이 부족하고 간호사 이직이 심한 중소병원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간호사 부족으로 병동을 줄여가는 지방병원 현실에서 야간간호료 지급을 빌미로 채찍만 가하는 복지부가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다.의료계 일각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간호법안 심사 보류에 따른 간호협회 달래기 처방이라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중소병원협회는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지역병원 살리기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영 환경 개선과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위한 연구용역을 검토 중이다.문제는 복지부.연구용역을 통해 진단과 처방을 내놔도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당근책 없이 원칙만을 강요하는 보건의료 정책 기조 속에 인건비 상승과 환자 감소, 병상 축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등 중소병원을 압박하는 경영 악재가 차고 넘친다.지역병원 병원장은 "그냥 버티고 있다. 말로는 거점병원 역할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소병원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코로나 손실보상을 기점으로 사실상 사라졌다"고 전했다.윤정부 역시 보건의료 분야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치켜세우며 정책 성과로 포장하는 형국이다.지자체와 결합한 대학병원의 잇따른 분원 설립에 따른 의료 인력과 환자 쏠림 뒤편에서 의료생태계 유지를 위해 발버둥치는 중소병원 모습이 애처롭다.복지부가 중소병원에 요구하는 단골메뉴인 국민적 신뢰 확보에 앞서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절실한 이유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정부의 필수과 전공의 정원 조정 방침을 놓고 전문학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그동안 학회에 위임한 수도권과 지방 수련병원 진료과별 전공의 정원 배분 권한이 정부로 환원된다는 점에서 기대보다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진료과별 전공의 정원 조정 방침을 피력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지속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이중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방안에 '지방병원 및 필수과목 전공의 우선 배치'가 포함되어 있다.세부적으로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을 확대하고,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간 전공의 파견 수련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올해 추진하는 것으로 명시했다.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배치 비중을 현재 6대 4에서 5대 5로 균등하게 하겠다는 것이다.또한 26개 전문과목별 적정 전문의 수요를 기반으로 전공의 정원을 관리하되, 필수과목은 충분히 배출되도록 조정한다는 올해 방침도 포함되어 있다.지방 수련병원 정원 확대는 지난해 이미 예고된 사항이다.문제는 균등 분배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첨예한 입장이다.■지방병원 균등 배치,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련병원 첨예한 입장진료과별 정해진 정원 하에서 수도권 수련병원은 전공의 정원 감축이, 지방 수련병원은 전공의 증원이 예상된다.전공의 1명이 귀한 상황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희비가 갈리는 셈이다.전문과 핵심인 내과학회는 수련위원회를 통해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필수의료 대책 방안에 포함된 2023년도 전공의 정원 조정 방침. 김대중 수련위원장(아주대병원 내과 교수)은 "필수의료와 노인의료 토대인 내과 입장에서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전공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지방 수련병원 전공의 우선 배분은 곧 수도권 수련병원 정원 감축이다. 수련교육 질보다 공공병원 중심의 정원 배정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그는 "내과 레지던트 1년차 정원 603명은 복지부의 전공의 감축 방안으로 줄어든 수치이다. 지방병원 수련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700명 수준으로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 확대된 정원을 지방 수련병원으로 배분하고, 수도권 수련병원은 현 정원을 유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진료과별 전공의 정원 책정은 원칙적으로 복지부장관 권한이다.복지부는 오랜 기간 전문학회에 권한을 위임해 수련환경 평가를 통해 진료과별, 수련병원별 정원을 조정해왔다.■복지부 전공의 정원 권한 강화…필수 진료과 '확대', 미용성형 진료과 '축소' 전망감염병 사태와 기피과 개선방안으로 별도 정원과 공공 정원 등 수련병원 진료과별 1~2명 정원 배정에 그쳤다.앞서 언급한 26개 전문과별 정원 조정 방침은 사실상 복지부 권한 강화를 의미한다.복지부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하는 필수과의 정원을 자의적으로 증원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전통적인 필수과 전공의 정원을 늘리는 반면,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미용성형 진료과 정원을 줄이는 전문의 배출 통제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후 필수의료를 포함한 올해 중점 추진방안을 브리핑 했다. 병원협회 임원은 "필수의료 강화를 계기로 전공의 정원 조정에 관여하겠다는 복지부 의지가 강한 것 같다. 지방 수련 확대와 전문과 간 정원 조정 논의가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생태계 대변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해 11월경 필수의료 대책 방안 논의 과정에서 2023년도 진료과별 전공의 모집 방안을 보고 받으면서 전문학회에 기반한 정원 배분을 강하게 질타했다는 후문이다.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 배치와 함께 필수과 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강화 방안에 포함된 배경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전문가 의견 존중한 정원 조정 주문 "기피과 개선 없는 필수의료 무의미"의료계는 전문가 의견을 존중한 전공의 정원 조정을 주문했다.내과학회 수련위원장을 역임한 길병원 엄중식 교수는 "전공의 정원 배정을 복지부가 주도할 경우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전문학회 오랜 기간 누적된 수련병원의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간과하고 지방과 공공병원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정원을 배정한다면 수련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엄 교수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와 안착을 위한 복지부 노력이 필요하다. 입원환자를 담당하는 전문의 배치와 채용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정부가 원하는 필수과 전공의 정원 조정 문제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다"며 "복지부가 원칙만 내세우고 정원을 임의로 책정할 경우 자칫 의료생태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은 "외과학회 이사회는 지방 수련병원 외과의사 인력난을 반영해 지방 우선 배치 입장을 정했다"면서 "다만, 전문학회 입장을 존중한 정원 조정으로 가야 한다. 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기피과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없이 임의적으로 정원을 조정해 필수과 전문의 배출을 기대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계묘년 한 해 의료계는 무한경쟁 악순환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주요 대학병원은 지난 2일 시무식에서 첨단 의료체계 강화와 분원 설립 등 의료경쟁력 강화를 중점 과제로 내걸었다.과거 암센터 병상 경쟁에서 새해 중입자치료기와 양성자치료기 등 첨단장비로 우월성을 앞세운 중증환자, 노인환자 잡기 세몰이를 예고했다.대학병원 본래 역할인 연구와 교육, 진료에서 우선순위가 진료로 바뀌면서 경영수익에 집착하는 의료생태계 포식자로 진화하고 있는 형국이다.보장성 강화로 비급여 영역이 대폭 줄어들면서 행위별 수가를 십분 활용한 외래와 입원, 수술과 검사 등 진료실적에 목을 매고 있는 셈이다.환자를 두고 동네 병의원과 경쟁하는 대학병원 시스템은 해가 갈수록 더욱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있다. 제2, 제3의 분원 설립을 통한 문어발식 영역 확장과 의료인력 채용이 올해에도 지속된다.반면, 동네 병의원 진료 위축과 의료인력 채용 어려움은 배가될 수밖에 없다.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3일 열린 신년하례회에서 필수의료 지원 대책과 의료 양극화 해소 등을 외치고 있지만 민초 의사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견주기 힘들다.보건복지부 필수의료 대책 방안은 중증과 응급 등에 초점을 맞춘 대학병원 중심일 뿐 중소 의료기관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여기에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 외부적 요인 역시 의원, 중소병원, 전문병원, 요양병원, 재활의료기관 등의 경영 악재로 예상된다.결국, 대학병원과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 모두 각자도생이다.복지부 박민수 2치관은 의료계 신년 하례식에서 "필수의료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재정을 효율화하는 한편,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등 의료전달체계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겠다"면서 "의료인들이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복지부 차관의 발언을 예단하기 이르지만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의료인들이 보람을 느끼는 현장 모습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의료기관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이 추가 재정 투입 없이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하는 정무적 수단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저출산·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용 급증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의료시장 변화로 의료계가 격변의 시기를 맞았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회무를 새해 목표로 제시했다.3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가 공동으로 2023년도 의료계 신년 하례회를 개최하고 급변하는 의료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2023년도 의료계 신년 하례회 현장대한의사협회는 올해 주요 과제로 ▲정치적 역량강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정책 주도 ▲협회 및 의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를 통한 국민 신뢰 제고 ▲미래의료 선도를 강조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회원권익 신장을 도모한다는 목표다.의협 이필수 회장은 "2021년과 2022년에는 의료계를 위협하고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법안을 저지하는데 주력해왔다"며 "새해에는 국민건강과 회원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무를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협은 그동안의 성과로 ▲정부·정치권과의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한 의료정책·제도 관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통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마련 등을 강조했다.대응이 시급한 현안으로는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따른 돌봄과, 코로나19로 본격화된 비대면시대를 꼽았다. 또 ▲소신진료를 어렵게 만드는 불합리한 제도 ▲간호법 등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악법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등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을 문제로 지적했다.이 회장은 "이제는 제도와 정책이 어떻게 설계되어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이 행복해지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문제 등 과학적인 근거가 배제된 판단과 정책 추진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새 회관이 건립된 만큼, 대한의사협회느 회원권익과 국민건강을 위해 보다 나은 회무로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에는 보건의료현안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와 국회 정치권, 의료계가 함께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대한병원협회는 ▲필수의료 확충 및 강화 ▲전공의 수련 시스템 개선 ▲의료 이용의 쏠림 및 양극화 해소 등을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요 현안으로 강조했다.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의료기관내 폭언·폭행·상해·방화사건 등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병협 윤동섭 회장은 "대한병원협회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배분에 노력하며 전달체계 정립에 힘쓰고, 국민의 올바른 의료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전문가 단체로서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강화해 긴밀한 소통으로 의료정책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병협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AI 기술 발달로 의료시스템이 질병 치료에서 건강증진과 예방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로봇·웨어러블 기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데이터 기반 근거중심 의료서비스와 여러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이뤄지는 상황도 조명했다.윤 회장은 "수술 및 진료보조 로봇을 비롯해 안내·배송·방역·판독에 이르기까지 첨단 기술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며 "정부도 스마트병원 시범사업 추진과 디지털치료제 인허가까지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며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우리 의료계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키워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한파를 전망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은 ESG 경영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직역 간 이기주의는 멀리하고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2023년도 의료계 신년 하례회 현장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축사를 통해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을 비판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회원 협력을 당부했다.박 의장은 "작년 연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여 새로운 판단기준을 만들었다. 관련단체의 전문적인 의견 청취도 없이 우리나라 이원적인 의료체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피해 환자의 고통을 외면한 어이없는 판결이다"라며 "집행부·대의원회·회원과 모든 직역이 일치단결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을 위한 의료 공급자이자 주체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스스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의료를 선제적으로 이끌지 못하면, 외부의 힘에 의해 조정되어야만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닥친다는 경험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감염병 대응 및 필수의료 강화 노력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의료계 협력을 촉구했다.박 차관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감염병 재유행 등 보건의료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출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필수의료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재정을 효율화 하는 한편,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등 의료전달체계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겠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해 응급의료체계도 개선하겠다"라며 "이밖에도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지속 발굴해 추가 대책을 마련해 의료인의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계묘년 보건의료계 최대 화두인 필수의료 강화 대책을 바라보는 의료현장은 기대보다 실망감이 높았다.무엇보다 재정 확충 방안이 빠진 정책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의료 압박책 병행에 의한 의료생태계 혼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메디칼타임즈는 '필수의료와 건강보험 건전화 대책 긴급 진단'을 주제로 2023년도 특집 좌담회를 개최했다.메디칼타임즈 신년 특집 좌담회 패널들 모습. 왼쪽부터 김문철 병원장, 강민구 회장. 민호균 보험이사, 김지홍 이사장.신년 좌담회에는 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와 외과의사회 민호균 보험이사. 에스포항병원 김문철 병원장, 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우선, 복지부의 필수의료 대책 방안 진단을 패널 모두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김지홍 이사장은 "필수의료 방향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문제 해결의 초점이 잘못됐다. 진단을 맞지만 수술 부위를 잘못 짚었다"고 지적했다.민호균 보험이사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형식의 수가조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재정 조달 내용이 빠져있다. 말장난 말고 돈을 써라"고 꼬집었다.■패널 4명 필수의료 대책 부정적 입장 "교각살우 불과, 재정 투입해야"김문철 병원장은 "필수의료 대책 방안은 '교각살우'(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은 필수정책 방향성을 동의하면서도 잘못된 해법을 지적했다.젊은의사를 대표한 강민구 회장 역시 "필요한 대책이긴 하나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구체적 방안이 빠져있다"고 혹평했다.패널들은 필수의료 강화 방향성에 동의하면서도 의료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주문했다.김문철 병원장은 "늦었지만 필수의료 강화 방향성은 맞다. 중증과 응급 질환을 중심으로 수가 지원은 반갑다"고 평가했다.강민구 회장은 "방향은 찬성하지만 우려가 있다. 상급종합병원 중심 정책으로 일차의료 개선이 선행되도록 정책 방향을 개편해야 한다"며 "대학병원 분원 설립에 따른 지역 격차와 병상 총량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상급병원 경증환자 접근성 제한해야 "중소병원 지원 집중 시급"민호균 보험이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질환을 담당하려면 경증환자 이용을 자제시키고 접근성을 제한해야 한다. 중소 의료기관에서 수술할 수 있는 환자도 대학병원에 있다, 일차의료와 중소병원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에스포항병원 김문철 병원장은 보장성 통제 방안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김지호 이사장은 "질병 발생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필수의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필수의료는 불평등에서 시작한다"면서 "필수 진료는 거의 급여이고 시간대비 수가는 없다. 대학병원에서 필수의료는 투자 대상의 하위로 의료인력을 늘리지도 못 한다"고 진단했다.공공정책수가의 문제점도 조명됐다.강 회장은 "공공정책수가 신설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모든 의료정책이 공공정책수가로 귀결되면 안 된다. 시설과 인력 확충을 위한 조세 기반 직접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며 "24시간 대기하는 외과계 의료인력 입장에서 발생하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공공정책수가 의료행위 발생해야 지급…"대기 상태 의료인력 보상 필요"민호균 보험이사는 "공공정책수가 도입은 좋다. 문제는 의료행위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수가는 점이다. 시술했을 때 얼마 주는 문제가 아니라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상황을 대기하는 의료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개진했다.메디칼타임즈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특집 좌담회 패널 토의 모습. 김지홍 이사장은 "공공정책수가 재정이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건강보험 재정을 쓰면서 공공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된다. 국가에서 별도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필수의료 재정의 핫 이슈인 MRI와 초음파 보장성 재점검에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김 병원장은 "보장성 강화를 이제 와서 의사의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는 것에 한숨이 나온다"며 "신경외과 전문병원 입장에서 MRI 보장성 강화로 돈을 버는 잔인한 구조다. MRI 환자 80% 이상이 정상인데 검사를 원하면 해야 한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보장성 축소, 정부와 실손사 모종의 합의 의심 "정부 안이하고 무책임하다"그는 "MRI 급여화 논의에서 의료계는 1조원 이상이 나온다고 예상했는데 정부는 아니라고 했다. 지금 와서 1조 8000억원이 소요됐다고 이제 와서 통제하겠다고 한다. 급여화 축소 이후 보장성 강화에 길들여진 환자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보장성을 후퇴하는 발상 자체가 안이하고 무책임하다. 정부가 잘못한 것을 고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외과의사회 민호균 보험이사는 재정 투입 없는 필수의료 방안의 허실을 꼬집었다.민호균 보험이사는 "보장성 강화로 환자가 지불하는 금액이 줄어든것 같지만 실제 실손보험에서 부담해왔던 비급여 항목에 관한 부분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되면서 보험재정은 부실화 되고 결국 실손보험사 재정만 안정화 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보장성 정책과 실손보험의 연관성을 지적했다.김지홍 이사장은 "소아청소년과 입장에서 대부분 급여화로 달라질 것은 없다. 결국 정부가 일은 다 저질러 놓고 자꾸 다른 것을 해결하려 한다. 무조건 다 엮으려 하면 다른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포괄수가 확대 등 지불제 개편 "수가 통제 전례 감안, 정책 신뢰 의문"강민구 회장은 "2018년 급여기준 완화로 과도한 MRI와 초음파를 다시 점검한다는 필요성은 공감한다. 보장성 강화 취지는 사회적, 경제적 구분 없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인데 정부가 너무 돈을 안 쓰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의료계와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은 재원 마련이 빠진 필수의료 대책에 쓴소리를 했다.포괄수가제 확대 등 지불제 개편도 우려감이 높았다.민호균 보험이사는 "결국 총액계약제로 해석된다. 포괄수가제를 확대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지속 유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젊은 의사들 입장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진다. 포괄수가제 확대 등 지불제도 개편이 겉보기에 좋지만 필수의료 의료인력 유입이 안 될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김문철 병원장은 "많은 병원이 정책가산을 포함한 신포괄수가를 통해 경영 성과를 보고 있다. 지출 비용이 증가하면 수가를 통제하는 전례를 감안해 정부 정책의 신뢰가 없다. 과도한 의료이용을 막겠다는 지불제도 개편이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관계를 유지하며 비용을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주요 대학병원이 첨단 의료체계 강화와 분원 마무리 공사 등 진료영역 확대에 계묘년 한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서울대병원과 연세대의료원 등 주요 대학병원은 2일 시무식을 통해 의료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 연구, 진료, 공공의료 분야 중점 전략을 밝혔다.김연수 병원장. 우선,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은 "연구육성 제도와 직제를 정비하고 기능형 연구DB 선진시스템 구현과 연구기획본부 신설을 추진하겠다"면서 "노후병동 개선을 통해 의료정상화와 신종 감염병 대비 중증병상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김 병원장은 "배곧서울대병원과 부산기장암센터 건립 그리고 국립소방병원 성공적 개원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면서 "본원과 분당병원, 보라매병원, 강남센터, 국립교통재활병원, 셰이크칼리파전문병원에 이르기까지 의료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과 연구, 진료, 공공의료 수행을 극대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연세대의료원 역시 첨단 의료체계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윤동섭 의료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첫 환자 진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중입자치료를 비롯해 정교한 치료 플랫폼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바이오헬스 기술지주회사 고도화를 통해 신약 등 바이오헬스 분야 기술사업화를 이끌어 연구 동기를 부여하고 현장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하겠다"고 역설했다.윤동섭 의료원장. 윤 의료원장은 "강남세브란스병원 새병원 착공과 용인세브란스병원 5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준비 그리고 착공식을 진행한 송도세브란스병원 공사를 통한 경인과 서해안 거점병원 등 신촌과 강남, 용인, 송도를 연결하는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삼성서울병원은 4차 병원으로 의료생태계 혁신을 제시했다.박승우 병원장은 "중증 고난도 질환에 대한 차별화된 치료역량 뿐 아니라 SMC 고유의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모델 정립 등 4차 병원 의미를 만들겠다"며 "다양한 혁신 성과의 진료현장 적용과 의료진 지원, 환자경험 개선 등 체감형 과제를 지속 추진해 첨단 기능형병원 구현 기반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박 병원장은 "본원 별관과 암병원, 양성자센터 등 모든 부문에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무사고 공사 실현과 환자, 보호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하고 "의료전달체계 강화와 연계한 중증 신초진 진료 증대, 중증 인프라 효율화 등 수익 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서울성모병원은 맞춤의료와 혁신 진료체계 구축을 핵심 경영전략으로 제시했다.왼쪽부터 박승우 병원장, 윤승규 병원장, 박승일 병원징. 윤승규 병원장은 "맞춤의료를 위한 첨단복합의료센터 건립 첫 발을 떼며 양성자 치료기 도입 추진과 무균치료실 증성, 외래 공간 리모델링을 추진할 것"이라며 "병원 IT 근간이 되는 기간시설 개선과 확충으로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하고 무선 인프라 환경을 고양시키겠다"고 강조했다.윤 병원장은 "기초와 임상 연구 활성화를 도모한 융합 시너지 창출과 의료데이터 연구 역량도 강화할 것"이라면서 "ESG 위원회를 중심으로 친환경 투명경영과 의료기관 윤리를 통해 병원계 상생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서울아산병원은 소통과 협업을 통한 의료혁신을 새해 과제로 삼았다.박승일 병원장은 "임상 분야에서 수년간 국내 수위를 차지하면서 자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며, 진료 우수성 강화와 경쟁력 분야 보완을 늦출 수 없다"며 "위로와 공감, 친절한 마음은 환자의 치료 의지를 높일 것이며 좋온 치료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박 병원장은 "올해 새로운 협업 도구인 아산윅스를 도입한다. 빠르고 편리한 대화와 업무 편의성으로 소통과 공유 시너지가 확장될 것"이라고 전하고 "서울아산청라병원은 800병상 규모 시설과 공간으로 인허가 실무적 과정을 진행하는 단계로 서울아산병원 진료 확장과 인력 효율적 운영 그리고 글로벌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삼성서울병원 가족 여러분!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삼성서울병원 가족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모두가 합심하여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갔습니다.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소명의식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우리 병원이 강조해 온 '중증 고난도 질환 중심',  '환자경험 중심', '질 중심' 철학 역시 더욱 견고하게 다져지고 있습니다.이는 여러분들이 직접 선정한 2022년 SMC 10대 뉴스를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삼성서울병원 가족 여러분들 덕분에 가능했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삼성서울병원 가족 여러분2023년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중증 중심의 첨단 지능형 병원의 완성 및 고도화를 통해 우리의 비전인 '미래 의료의 중심 SMC'를 가시화하고 내년 개원 30주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는 해입니다. 우리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해 금년 한해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증 고난도 질환 치료를 선도하는 4차 병원으로서 대한민국 의료생태계의 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중증 고난도 질환에 대한 차별화된 치료 역량 뿐 아니라, 상생 관점에서 SMC 고유의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모델을 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삼성서울병원만의 '4차 병원' 의미를 만들겠습니다. 핵심 협력기관 확보 및 차별화된 지원체계 마련, 진료정보 新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협력기관 어디에 가더라도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Clinical Outcome 뿐 아니라 SMC 만의 ePRO 플랫폼(Patient Reported Outcome) 구축을 통해 Patient Outcome 까지 통합 관리하여, 환자의 삶의 질까지 책임지도록 할 것이며, 협력병원과 연계한 의료의 질 관리체계도 새롭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둘째, 혁신 성과의 확산과 고도화를 통해 첨단지능형 병원 기반을 완성하고, 미래병원 구현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첨단 지능형병원 구현을 위해 추진 중인 7대 혁신과제는 이미 진료현장에 적용되고 있거나, 적용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다양한 혁신 성과들이 진료현장에서 치료성적을 제고시키고, 의료진 지원과 환자 경험 개선으로 이어지는 체감형 혁신 과제를 지속 추진하여, 첨단지능형병원 구현 기반을 완성하겠습니다.지난 개원기념사를 통해 'SMART(Super Difference through integration of ioMt, Ai, Robotics and medical Twin) Driven Hospital 구현'을 천명한 바와 같이, 최첨단 기술과 연계한 융합 과제가 진료 현장에 잘 적용되고, 치료 성적과 환자 만족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미래병원 실현과 함께 이를 통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셋째, 본격 시공단계에 접어든 리모델링은 안전을 최우선으로하고, 운영과 효율성 모두 극대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사 범위가 2배로 확대되고, 본∙별관, 암병원, 양성자센터 등 모든 부문에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철저한 공사 사전 준비와 신속한 민원 대응을 통해 무사고 공사 실현 및 환자, 보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의 품질은 유지하면서도 공사 비용 절감과 리모델링 마스터 스케줄에 입각한 공기 준수 전략을 마련하는 등 리모델링 운영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넷째, 자립경영 선순환 체계를 공고히 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겠습니다. 진료 본업 경쟁력 기반 하에 의료전달체계 강화와 연계한 중증 신초진 진료 증대 및 중증 인프라 운영 효율화를 통한 진료 자원의 적기, 적재 활용 등으로 수익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병원 혁신모델과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 정교화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기부 활성화 및 SMC 만의 K-의료 모델을 새롭게 정립하여 진료외 수익모델을 다각화하겠습니다. 의료진을 포함한 케어기버들이 병원의 경영 현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자립경영 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대내외 리스크에도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안전한 병원을 만들겠습니다. 의료진과 환자에게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폭언, 폭행, 진료 방해 등의 위해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적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시스템 기반하에 '환자 안전 리스크' 예방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원내외 재난 상황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CSTS(Caregiver Safety Total System) 등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코로나 재유행 및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첨단기술 기반의 방역체계로 고도화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삼성서울병원 가족 여러분! 항상 환자와 병원을 위해 밤낮없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모든 케어기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인류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미래의료의 중심 병원'으로 모두에게 인정받는 그 날까지 케어기버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도 모든 케어기버와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23년 1월 1일원장 박승우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박상준 본부장메디칼타임즈 독자 여러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뜻한 일 모두 이루길 기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일 년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넘치는 관심과 사랑 덕분에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한해 동안 코로나가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움츠러들거나 위축되지 않고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대표적으로 반응형 홈페이지 개편이 있었고, 웨비나 시스템의 강화, 독자 투고 시스템의 개편,  의사회와 제휴, 제약 및 의료기기 단체와 협력, 기획성 기사의 다양화 및 코너화, 영상 인터뷰인 메타 라운지 등을 통해 독자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또 대외적으로는 대한내과의사회와 제휴에 이어 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디지털헬스학회와 제휴를 이어가면서 상호 협력사업 모델을 만들었고, 메디스테프, 케이닥, 의대생TV 등과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행사로는 제2회 메디칼타임즈 의대생 콘텐츠 공모전을 성료하며 대표 행사로서도 입지를 다졌습니다.모두 독자 여러분들의 아낌 없는 관심과 성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더 많은 사업과 제휴 그리고 내실있는 행보를 위해 보폭을 넓히는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읽을 거리가 많은 언론, 의료계내에서 꼭 필요한 언론"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매질 할 것입니다.잘 아시겠지만 코로나에 이어 국제사회의 전쟁으로 시작된 위기가 쉽게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경제 한파로 이어지고 인플레이션이 가중되면서 이 파동은 고스란히 의료계와 산업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긴축 제정과 투자는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정권 변화에 따른 제도 변화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말 공개된 전공의 지원 결과는 우리 미래 의료 사회를 더욱 어둡게 합니다. 소아청소년, 가정의학, 응급의학,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가 붕괴될 위기이고, 빅데이터 시대 의료 정보 보호와 무분별한 상업적 플랫폼 난립, 간호법 추진, 한방의 보험 확대, 양방 의료기 사용 갈등 등 은 계속되고 있습니다.의료사회의 어렵고 복잡한 문제 발생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그 골은 더욱 깊어져 그 어느 때보다 현명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메디칼타임즈는 이런 문제를  좌시하지 않고 설문조사, 각종토론회, 좌담회, 정기 포럼을 통해 귀를 열고 각 직역에서 올바른 제도 실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특히 의료계 핵심 화두인 의료사회의 양극화,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 필수의료 인력 문제, 양방한방 의료기 사용, 의료제도 제정 등 다양한 분야도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대안을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도 기다리겠습니다.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분야도 강화할 계획으로 올해는 유관학회와 혁신의료기기 대전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학회 참관을 통한 새로운 기술 소개와  신약 개발 트랜드, 보험 및 처방 정보 등 견문을 넓히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데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주하지 않고 항상 발전하는 언론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고민하겠습니다. 마침 올해는 메디칼타임즈 창립 20주년이라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립니다. 잘 달려오고 있지만 더욱 채찍질하여 의료계 대표 전문 언론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점검하고 되돌아보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계묘년 의료단체 핵심 키워드는 필수의료 실행방안과 수련제도 개선 그리고 한의사 초음파 판결 대응 등으로 점철될 전망이다.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14만 의사 회원들이 안전하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의료정책과 제도를 의사협회가 주도하고 제안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사회 전반은 물론 의료계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역사회 의료와 돌봄, 언택트 시대 대응 문제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와 보건의료체계를 혼란시키는 비전문적인 시도 등 중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진단했다.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올해 최대 추진과제로 삼았다.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의정 협의체 일차 결과물로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 마련됐다. 필수의료 기피 원인인 고위험진료 부담과 법적 분쟁 해소를 위해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가칭) 제정에 노력할 것"이라며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효과적이고 충실하게 추진되길 기대한다. 의사협회는 필수의료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 반대와 간호법 제정 저지 등을 핵심 현안으로 꼽았다.이 회장은 "최근 한의사 초음파진단기 사용 판결과 관련, 국민건강을 무책임하게 방임한 잘못된 사법부 판단기준에 대해 유관단체와 연대해 전문적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나갈 것"이라며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 저지와 의료기관 기능을 무력화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문제, 빅데이터 시대 의료정보 보호와 무분별한 상업적 플랫폼 난립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이필수 회장은 "보건의료체계를 훼손하고 안전하고 수준 높은 진료기능에 역행하는 끊임없는 문제에 최고의 해결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의협 "의료 위협 용납 못해, 최고의 해법 도출"…병협 "경제한파,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병원계는 필수의료 확충과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새해 화두로 제시했다.병원협회 윤동섭 회장. 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은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부터 논의 중인 필수의료 확충 및 강화, 전공의 수련 시스템 개선, 의료이용 쏠림과 양극화 해소는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윤 회장은 "정부는 지난 연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와 필수의료 지원 계획안을 공개한 데 이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보건의료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협회도 달라진 사회 및 의료 환경 속에서 병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AI 활용 기술 발달로 질병의 치료에서 건강증진과 예방까지 확대되며 다양한 로봇과 웨어러블 기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정부도 스마트병원 시범사업 추진과 디지털치료제 인허가까지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며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라며 헬스케어에 대한 병원계 대응을 예고했다.윤 회장은 "전문가들은 올해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 한파를 전망하고 있다. 병원계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역지사지 마음으로 직역 간 이기주의는 멀리하고 오로지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한의사협회와 간호협회는 신년사 대부분을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과 간호법 제정에 할애하며 의료계와 갈등을 예고했다.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의 의료선택권을 반드시 사수하고 보다 정확한 진단과 서비스로 봉사할 것"이라고 전했다.홍 회장은 이어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등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와 약침 급여화를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지난해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반드시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신 회장은 "초고령사회 국민의 건강증진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확충과 간호법 제정은 이 시대 변개할 수 없는 대명제이자 진리"라며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간호법 제정 의지를 환기시켰다.